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72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김재동·김용희·석정규·신성영·신영희·임관만·이단비·김대영 의원 (8명)

1. 제안이유

시민감사관의 구성 요건 중 자격 사항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감사관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천광역시 행정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시민감사관의 구성 요건 중 자격 사항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높여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을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자가 다음 각호”를 “사람이 다음 각 호”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지역 단체 등에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신 설>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③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하며, 한 차례만 --------------.
<신 설>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해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 사람이 다음 각 호---------- 해당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감사관   김재범